[취재여록] 미궁에 빠진 한·미 FTA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한 차례의 추가 협상까지 끝낸 양국 간 관세철폐동맹 전략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4년 넘게 잠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대국인 미국 의회의 비준 처리 일정에 맞춰 이달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야당은 미국과의 재(再)재협상을 요구하며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작년 말 미국과 벌인 추가 협상 자체를 '굴욕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하원은 이번주 모의심의(non-markup)를 시작으로 늦어도 휴회에 들어가는 8월6일 이전까지 비준안 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안 통과에 걸림돌이 됐던 무역조정 지원제도(TAA) 연장 합의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 · 야가 지난 17일 한 · 미 FTA 처리를 위한 여 · 야 · 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보여준 한 · 미 FTA에 대한 태도를 곰곰 돌이켜보면 이번 협의체가 시간끌기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아닌 반미(反美)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한 · 미 FTA를 이용하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건전한 비판까지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 미 FTA는 한국 기업에 연간 교역규모 9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시장을 무관세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국가 간 협정이기도 하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이미지 추락만 가져올 뿐이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한 · 미 FTA를 풀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정호 경제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