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장개방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자간 협상이다.

② 도하개발아젠다(DDA)는 다자간 협상이다.

③ 개방은 교역을 확대해 무역 규모를 늘린다.

④ 개방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바람직하다.


[해설]

FTA는 상대방이 있는 양자간 협상이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상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교역이 확대되고 무역이 늘어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에 특화해 교역을 하면 교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효용이 더 늘어난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보호무역을 하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이 취했던 보호무역 때문에 1930년대 무역 규모가 축소됐고 경제위기가 더 심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