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 27 재 · 보선에서 텃밭이라는 분당에서마저 패배한 이후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젊은 표심을 잡으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시작된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시도가 예상치 않게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형국이 됐다.

총선과 대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촉구하는 대학생，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로 올려 국 · 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등록금이 물가 이상으로 인상되는 근본 원인은 대학교육도 점점 치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 교수 확보，건물과 기자재 확충 및 개선，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IT의 교육용 활용이 오히려 비용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총장들은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보다는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교육기관들은 한결같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비용 절감이라는 전례없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전통적 방법이 아닌,전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의 위주의 전통적 교육 모델이 학생주도적 능동적 미래교육 모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과목재설계(course redesign)'는 교육의 지속적 혁신이 아닌 파괴적 혁신을 위한 것으로,IT 기반의 능동적 수업방법을 통해 교육비용을 평균 39% 절감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MIT에서 시작된 교육자료공개(OCW)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공개된 교육자료들과 최신 교육기술을 이용한 대량맞춤식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는 '다음세대 학습 도전'이란 과제를 제시하며 해결책을 공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20조달러를 투자해 교육선진연구과제원(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t-Education;ARPA-ED)'을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1957년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발족해 국방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진행하게 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인터넷의 시초가 됐다.

ARPA-ED의 발족은 미국이 미래교육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육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중요하다는 각오를 천명한 것이다. 근본적인 목표는 교사들이 공개된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개별적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비용을 대폭 절감하려는 것이다. 이미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2009년 개교시부터 이런 미래교육 모델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유아에서부터 시작해 초 · 중 · 고，그리고 대학 교육의 문제는 경제 및 복지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 "바보야，문제는 경제라니까"라는 표현은 1992년 미국의 대선 당시 걸프전 승리로 인기가 높았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클린턴이 이길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선거구호였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바보야，문제는 교육의 질이라니까"가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다.

임진혁 < 울산과기대 교수·경영정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