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이 21일께 확정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임해규 한나라당 대학 등록금 완화 TF(테스크포스)팀장,이명규 김성식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및 조전혁 권영진 김세연 서상기 등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초 발표 날짜였던 15일에 대학생과 대학 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국민 공청회를 열어 현실적인 대안을 듣는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안형환 대변인은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각 당사자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시민단체들의 대안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한나라당이 초안을 만들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크게 4가지 틀 안에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명목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지원,대학 구조조정,군복문자 지원 등으로 나눠 종합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TF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내년에 지금보다 각 대학 등록금을 10% 일괄 인하하고 향후 5년간 5~10%씩 매년 낮춰 2016년께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또 소득 수준 하위 50%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20~90%를 소득에 따라 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군복무중에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이자를 동결하고,대학 구조조정은 대학간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본지 6월11일자 A1·3면 참조)

공청회를 연 뒤 21일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은 확정된다.발표는 21일이나 22일께 이뤄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