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특위 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자 민주당이 법원개혁안을 비롯해 사개특위 전체 합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 파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과 양형기준법을 다룬 법원개혁안 처리에 나섰으나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원개혁소위에서 합의한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의 법관 채용 등 합의 내용을 먼저 처리하고 6월 말 예정인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중수부 폐지 논의를 계속하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6인소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발표 후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