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텅텅' 반대여론 '활활'…영암 F1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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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예산지원 난색
부지 소유권 이전 협상 난항
도청 일각서 '잠정 중단론'
부지 소유권 이전 협상 난항
도청 일각서 '잠정 중단론'
"F1(포뮬러 원)대회는 국가 사업이 아니다. " 얼마 전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차 전남도청을 찾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발언이다.
그는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 넘고 2016년까지 주최 측에 지급해야 할 개최권료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거듭되는 전남도의 예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6일 전남도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운영비 204억원과 경주장 건설비 미확보분 352억원,추가 공사비 308억원 등 모두 864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200억원을 제외하곤 나머지 국비 확보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정부는 이미 F1 경기장 건설비 3400억원 중 공공부문 1760억원의 30%인 528억원을 체육시설 보조율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했고,추가 건설비 1000억원 중 200억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대회 운영비 90억원과 경주장 추가 공사비 등을 지원받으려 했던 전남도로선 자금줄이 막힌 셈이다.
경주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 협상도 요지부동이다.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 양도 · 양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수년째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시설물에서 국제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파행'을 올해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으로는 거센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회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F1범도민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F1 예산 지원 반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올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40억원 정도다. 전남도는 관련 예산 328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6~1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추경예산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회는 치를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청 일각에서도 '잠정 중단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악재는 이뿐만 아니다. 과거 대회 운영 전담 법인인 '카보'의 주주사로 그동안 경주장 시공에 참여해온 SK건설이 '시공사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사업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또 이달 중 F1 유치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여 F1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성공적 대회 개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하루빨리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대회 지원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최대 현안인 F1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F1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한 개의 좌석,노출된 4개의 바퀴를 가진 경주용 자동차로 하는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대회로 1950년 시작했다. 19개국을 순회하면서 경주를 벌여 종합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에선 작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대회가 열렸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그는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 넘고 2016년까지 주최 측에 지급해야 할 개최권료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거듭되는 전남도의 예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6일 전남도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운영비 204억원과 경주장 건설비 미확보분 352억원,추가 공사비 308억원 등 모두 864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200억원을 제외하곤 나머지 국비 확보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정부는 이미 F1 경기장 건설비 3400억원 중 공공부문 1760억원의 30%인 528억원을 체육시설 보조율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했고,추가 건설비 1000억원 중 200억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대회 운영비 90억원과 경주장 추가 공사비 등을 지원받으려 했던 전남도로선 자금줄이 막힌 셈이다.
경주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 협상도 요지부동이다.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 양도 · 양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수년째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시설물에서 국제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파행'을 올해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으로는 거센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회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F1범도민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F1 예산 지원 반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올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40억원 정도다. 전남도는 관련 예산 328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6~1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추경예산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회는 치를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청 일각에서도 '잠정 중단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악재는 이뿐만 아니다. 과거 대회 운영 전담 법인인 '카보'의 주주사로 그동안 경주장 시공에 참여해온 SK건설이 '시공사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사업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또 이달 중 F1 유치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여 F1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성공적 대회 개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하루빨리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대회 지원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최대 현안인 F1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F1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한 개의 좌석,노출된 4개의 바퀴를 가진 경주용 자동차로 하는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대회로 1950년 시작했다. 19개국을 순회하면서 경주를 벌여 종합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에선 작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대회가 열렸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