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키로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은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여야가 서둘러 폐지안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미 합의된 것이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오래 끄는 것이야말로 중수부 폐지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되받아치는 상황이다.

중수부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폐지론이 제기된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 수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개특위가 주장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적절하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사개특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 ·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청을 설립하고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특수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정치인이 빠져 있고 상설특검도 국회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중수부를 대신할 기구는 만들되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사개특위 활동이 법치에 대한 정치권의 조직적 반발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다. 불행하게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수부가 지난 10년간 기소한 국회의원은 93명으로 1년에 10명 가까이 정치인의 비리를 적발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수십명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중수부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