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통신요금 경감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들은 찔끔 인하라는 점에서,사업자들은 수입감소로 투자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만들이다.

통신비 논란의 시작과 끝은 늘 이런 식이다. 정치권이 압력을 넣고 방통위는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요술방망이처럼 춤추는 것이 이른바 요금인가권이다. 요금인가권은 선발자의 요금인하를 막아 후발자가 망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엔 선발자의 기본료를 약간 내리도록 해 후발자도 어떤 형태로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요금조정이 계속되는 한 통신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요금경쟁이 제대로 벌어진다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를 활성화하면 통신비는 더 많이 인하될 수있다. 방통위는 요금인가권부터 과감히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헤비 유저들이 평균적 사용자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왜곡된 요금구조가 문제다. 무제한 요금제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원칙은 사라지고 변칙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