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고금리 사채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대출중개업자 등 18명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뒤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2명은 급한 돈이 필요한 코스닥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준 후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주식 담보를 확보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은 기업형 사채업자들이다. 부동산 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은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수입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