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정치권에서 표와 연결시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걱정스럽다.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

"누구에게나 반값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국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한나라당이 '4 · 27 재 · 보선' 참패 뒤에 꺼낸 '반값 등록금'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29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 · 기술 인력 양성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에 앞서 △관련 예산 확보 △80%를 넘는 대학 진학률 낮추기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장학 재원을 '스트롱 코리아'를 일구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 · 기술 인력을 키워내는 이들 학교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낸다. 이를 통해 '선 취업 · 후 진학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직업과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돈을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크고 대학을 안가도 기술을 가지면 먹고 살 만하게 하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다"(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값 등록금이 논란을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고등학교를 6년으로 늘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장학 지원 확대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공계 기피를 줄이고 앞으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과학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장학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는 지적이다.

지방 산업체에서 일할 지역 일꾼에 대한 선별 지원론도 제기됐다. 지방 명문대를 키우고 심화하는 수도권 ·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은 "한정된 장학 재원을 지방대에 집중 투자해 지방대를 나온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