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말 발생한 한국씨티은행 전산망 마비사태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제재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견책’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에 대해 내리는 조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이 있으며 견책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24일 한파로 전산센터 내 난방 파이프가 동파되면서 네트워크 장비에 물이 들어가 전산망이 마비됐다．

그러나 신속하지 못한 복구로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마비된 전산망은 6시간 후부터 부분복구가 진행돼 50시간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시가 돼서야 최종 복구됐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한국씨티은행의 복구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금융당국이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을 잘못된 것이란 비판이 많다.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은 수일간 지점 거래와 현금입출금기(ATM)는 물론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 등 전산을 통해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가 지연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농협과 현대캐피탈 사고가 터진 것이 금감원의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감봉)를 내리고 1명에 대해 경징계(견책)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09년 6차례에 걸쳐 고객 방문이나 신분증 확인 없이 실명확인책임란에 인장을 날인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별도로 강한 양정기준에 의해 제재를 하고 있다"며 “한번의 제재는 상관없지만 여러차례 제재가 있으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추진호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은 그러나 "그동안 하나은행이 낮은 제재는 많이 받았지만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최근 금감원이 월급도 많이 주는 데 돈을 받는 등 비리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