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24일 "이름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인하하자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도 없지 않으나,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소한 반값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황 원내대표의 발언과 다른 뉘앙스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친이계 초 ·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이같이 민감한 문제를 언론 발표 전에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자칫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에 참석한 김영우 의원은 "정책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득분위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당내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대학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하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세제 혜택을 늘려주거나 수익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분야 측근이기도 한 이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찬성하지만,그렇다고 '반값 등록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대표의 의중도 전했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자칫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인하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권 내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출(ICL) 기준을 강화하거나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동회/김재후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