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재판 시작

입력2011.05.23 17:51 수정2013.02.20 16:56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부산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5일간 열리는 해적 재판에는 사상 최다인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선고는 27일과 내달 1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종교계 "위기 속 민주주의 지켜…尹 신속하게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종교계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이용훈 주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며 기다려 왔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인 갈등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남았다. 중차대한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김종생 총무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 가까운 대체 휴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다 신청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근태관리와 인사 관행이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242일 중 70일 무단지각…오후에야 "지각합니다" 통보도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3월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는 심각하게 불량했다.2019년 한 해 동안만 총 근무일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한 것이다. 지각 시간만 총 1745분간에 달해 하루 평균 25분꼴이었다. 출근 시간에 보이지 않아 상급자가 "지각하는 거냐"고 연락하면 그제야 지각한다고 답장하거나, 오후가 돼서야 답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 사유는 귀 울림, 열, 복통, 두통, 체기, 알레르기 등 다양했다.A씨가 무려 969시간의 연장 근무를 했다고 신청해 약 98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새벽 근무는 55건(383.2시간), 휴일 근무 38건(343.3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3

커플 여행 영상에…"나라가 X판인데" vs "무엇이 잘못됐냐"

구독자 약 46만명을 보유한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 유튜버가 여행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받자 "무엇이 잘못됐냐"고 황당해했다.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김치와 바게뜨'에는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준다고 뻥치고 스카이다이빙 시켜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 속 한국인 남편과 프랑스 아내는 호주 북동부 케언스로 여행 가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했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슈를 언급하며 "개념 없다. 나라가 개판인데 일도 좋지만 너무한다. 내가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더 짜증 난다. 자중해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유튜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엇이 잘못됐냐"고 답글을 달았다.그러자 이 누리꾼은 "내란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아마 유튜브도 못 할 거다. 처음부터 보고 응원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대한민국 없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 누구겠냐. 지금은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과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유튜버는 "유튜브 20분짜리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나 보다. 선생님께서 시청하신 20분짜리 동영상이 선생님 눈에는 저희가 그저 웃고 떠드는 걸로 보이겠지만, 이 영상 하나 만드는 데 꼬박 5일이 걸렸다"며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의 본업은 영상을 만들어 바쁜 하루하루로 지친 분들, 삶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20분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웃음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저희가 지쳐도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