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G20서 '빅5' 거부권행사 없애자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외에 스페인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적도기니 알제리 등 5개국 국회의장과 국제의회연맹이 참가한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성공적인 매듭을 지었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각국 의회의 후속 조치가 입법 과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란 주제로 인류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동반성장，반 테러 등을 위한 각국 의회 간 공조 전략을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리비아 사태를 보고 절실히 느낀 것은 국제연합(UN)의 무기력함이다. 국제사회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을 비난했지만 정작 유엔은 입으로만 떠들었다. 돈만 축내는 하마라는 유엔에 대한 비판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엔을 대신해 미사일과 전투기로 카다피 군의 주요 시설 등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유엔의 문제는 바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주어진 거부권에 있다. 60여년 전 유엔이 출범했을 당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대돼 임기 제한 없이 거부권이란 특권을 가졌다.

나는 이번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특히 5대 강국의 거부권을 없애는 제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5개 상임이사국과 돌아가면서 투표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제도를 없애고，이 자리를 G20 국가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리비아 사태만 해도 따지고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나토에 군사작전이 넘어갔고，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중국의 북한 감싸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진전을 못 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부권이 문제였다.

5개 강대국에 주는 거부권을 없애고 유엔의 모든 안건은 민주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게 옳다. 만일 상임이사국 제도 폐기가 어렵다면 거부권이라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거부권 철회마저 불가능하다면 안보리 이사국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는 제도라도 도입해주길 바란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