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무상급식 '집념' 오세훈 "주민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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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질 것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싶은 심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 문제에 본인의 정치적 진퇴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가 무산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에도 "투표가 무산돼도 마찬가지"라고 본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여론 조사 결과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주민투표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무상급식 문제는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분수령"이라며 "내년 선거철이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무분별한 복지지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는 게 정치의 속성이며, 행정부서는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에서) 주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도 한번 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의 이 발언을 두고 최근 미국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그가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포퓰리즘 논쟁에서 이런 식으로 '합리적 정책가'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얻을 게 없다'며 우려도 한다. 무엇보다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를 주도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언제쯤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을 다 모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에도 서울광장 개방조례에 반대하기 위해 서명을 모았지만 무효 서명이 19%에 그친 탓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무난히 서명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투표 결과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물론 오 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이 같은 행보 때문에 오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시 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지난 회기 때 오 시장이 발의한 안건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는 등 오 시장의 시정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