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무역 1조달러 시대의 동반성장

환경변화 맞춰 공단역할 조정을
大·中企 사회적 책임 앞장서야

무역업에 종사하는 지방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 등을 포함,총 500여 명이 참석해 171건의 애로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주로 각 지역 소재 공단 혹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제기됐다.

기존 산업단지는 과거 단순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늘날 크게 달라진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산업구조，그리고 국내 인력수급 상황의 구조적 변화에 맞게 산업공단 개념이 재정립되고 디자인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제 산업단지가 제조업만의 생산공간 개념에서 제조업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생산，그리고 소비 · 주거 ·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생활공간 개념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선입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산업단지 혹은 공단이란 명칭 자체를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

다행히도 산업단지 개선문제는 현 정부 출범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진 이후 현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비전 있는 중장기적 안목의 개선방안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필요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흡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촉진하고,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며,민간기업 차원의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다수 의견이 개진됐다.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 혹은 중간재를 공급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애로，그리고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에 관한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따뜻하게 배려하고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뤄내느냐'하는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도 밝힌 바 있지만 법이나 제도에 의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강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기업 입지가 국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시대에 이미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대기업이 우월적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처우한다면 당연히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자해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앞장서 동반성장의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실제 오늘날의 많은 선진국 대기업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이윤은 물론 단기적 이윤 창출에도 직접 영향이 있다고 믿고 추진하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대 · 중소기업 협조 · 상생문화를 가꾸고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사공일 < 한국무역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