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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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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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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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OUT' 형형색색 응원봉…오늘도 5만명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 6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이날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여의공원로까지 약 500m를 가득 메웠다.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직장인 양승호 씨(43)는 "생중계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오늘 처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대통령이 담화문 처음이나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노를 표했다.시험 기간을 앞둔 대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야구팀 LG 트윈스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한 대학생 전모 씨(23)는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며 "분한 감정을 풀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이번 시위에서는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이돌 응원봉 외에도 국내 야구팀의 응원봉, '윤석열 OUT' 등의 구호가 적힌 별 모양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다.일부는 아이돌 노래와 응원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연단에 선 이이레 씨(18)는 "젊은 세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응원봉을 들고 축제처럼 시위를 즐긴다고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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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카드 만지작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51조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헌재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접 출석 변론…180일 최장 활용대통령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