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에서 시장규모를 삭제했다. 당초 안대로 1000억~1조500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성적 평가를 늘려 보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동반성장위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게 틀림없다. 어디까지를 중기의 영역으로 봐야하는지 자체가 논쟁적인 사안인데 가이드라인까지 이처럼 모호하니 해당업종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중기들만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고 게다가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을 밀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치킨판매가 중기의 영역이라고 해서 BBQ 같은 업체를 내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런 사례는 커피 빵 의류 인형 등에서 무수히 존재한다. 품목별 영역구분 역시 마찬가지다.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에 따라 시장규모가 다른데다 지금은 작은 시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다.

어느 기업이든 모두 중기에서부터 출발했다. 두부가 주력제품인 풀무원은 지난해 매출액이 4986억원이나 되는 어엿한 대기업이지만 1984년 출발 땐 자본금 3000만원에 직원이 10명뿐인 소기업이었다. 중기 적합업종은 이런 기업에 이제 컸으니 손을 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중기 지원대책이 정작 기업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정태적으로 구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