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기준..시장규모 정하지 않기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 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초안을 제시하며 해당 시장규모를 출하량기준으로 1천억원~1조5천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품목)으로 제한하는'컷오프' 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확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시장규모 등은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편입된다.

위원회는 또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등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6~7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을 상대로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ㆍ중소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께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신청 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