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검토해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부지휘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육 · 해 · 공군참모차장을 각각 2명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을 균형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균형 편성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순환보직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애초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대장인 총장 아래 대장급 또는 중장급 차장을 2명씩이나 둬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