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청문회] "금융은 자율규제 불가능…욕 먹더라도 관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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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式 금융론' 눈길
"금융은 돈이 아닌 리스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풀어냈다. 이른바 '이헌재식(式) 금융론'이다. 이 전 부총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제 겁이 나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운을 뗀 뒤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돈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금융은) 리스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라며 "그 때문에 (금융은) 항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독자적 영역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금융 버블이나 쓰나미가 오는 등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금융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금융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에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록 관치라는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서민금융 정책 중 하나인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소금융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기존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금융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항상 그것에 대응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4월 상호신용금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을 때의 정신을 살려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임 시절 폈던 저축은행 정책과 관련,"정부의 잘못도 있지 않았느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의 추궁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돌이켜보더라도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 방향이었다"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풀어냈다. 이른바 '이헌재식(式) 금융론'이다. 이 전 부총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제 겁이 나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운을 뗀 뒤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돈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금융은) 리스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라며 "그 때문에 (금융은) 항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독자적 영역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금융 버블이나 쓰나미가 오는 등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금융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금융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에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록 관치라는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서민금융 정책 중 하나인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소금융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기존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금융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항상 그것에 대응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4월 상호신용금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을 때의 정신을 살려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임 시절 폈던 저축은행 정책과 관련,"정부의 잘못도 있지 않았느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의 추궁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돌이켜보더라도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 방향이었다"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