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부실기업 법정관리 신청 급증에…법원, 채권단 신경 쓰여 '난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대운 파산수석부장 판사실.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부실기업들의 회생방안으로 워크아웃의 인기를 능가하면서 지 부장판사의 '선처'를 기다리는 서류더미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기자를 맞는 지 부장판사의 반응이 묘했다. 부실기업이 몰리면서 일감이 늘어난 게 싫지만은 않은 눈치지만 은행 등 채권단과 부실기업 처리를 놓고 서로 '손님끌기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외부에 비쳐지고 있어서다. 그는 "우리(법원)가 부실기업을 뺏어 온 게 아니다"며 "워크아웃을 적용할 법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은행권과 긴장 관계에 서게 됐다"며 난감해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28곳에 불과했지만 2008년 110곳,2009년 193곳까지 늘었으며 작년에도 155개 부실기업이 법원문을 두드렸다. 올 들어서도 이날까지 4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2곳)보다 40.6% 늘어난 규모다.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한 워크아웃이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무용지물이 되면서 법정관리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은 덕분이다. 게다가 법정관리 기간을 종래 수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패스트 트랙 방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된 이후 법원을 찾는 기업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그중에서도 부채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법정관리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다. 100억원 이상 기업과 100억원 미만 기업간 신청건수는 2009년 126건 대 154건,2010년에는 134건 대 170건의 비율이었다. 올 들어서도 3월27일까지 12건 대 24건으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그런데 3월28일부터는 6건 대 3건으로 그 비율이 역전됐다.
이로 인해 파산부 판사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파산부 내 사무분담에 따라 부채 100억원 이상 기업은 지 부장판사를 수장으로 한 제1~5파산부가,100억원 미만은 정준영 부장판사 휘하의 제21~25파산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3월28일을 기준으로 두 그룹의 업무 강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이달 내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법무부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부실기업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28곳에 불과했지만 2008년 110곳,2009년 193곳까지 늘었으며 작년에도 155개 부실기업이 법원문을 두드렸다. 올 들어서도 이날까지 4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2곳)보다 40.6% 늘어난 규모다.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한 워크아웃이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무용지물이 되면서 법정관리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은 덕분이다. 게다가 법정관리 기간을 종래 수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패스트 트랙 방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된 이후 법원을 찾는 기업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그중에서도 부채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법정관리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다. 100억원 이상 기업과 100억원 미만 기업간 신청건수는 2009년 126건 대 154건,2010년에는 134건 대 170건의 비율이었다. 올 들어서도 3월27일까지 12건 대 24건으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그런데 3월28일부터는 6건 대 3건으로 그 비율이 역전됐다.
이로 인해 파산부 판사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파산부 내 사무분담에 따라 부채 100억원 이상 기업은 지 부장판사를 수장으로 한 제1~5파산부가,100억원 미만은 정준영 부장판사 휘하의 제21~25파산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3월28일을 기준으로 두 그룹의 업무 강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이달 내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법무부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부실기업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