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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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세대란이 또 다시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때마다 되풀이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록제 등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임희성 직장인, 경기도 원당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권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직장에서도 내몰릴 위기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100% 올려달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네 벽을 두르고 밤이슬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까지 몰려 있어 현재의 전세대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 대안은 임대차등록제도.
임대차등록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월세 대책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전월세 대란문제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또 한번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