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한 신문기사이다. 기사 내용 중 ( )안에 가장 알맞은 용어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유토피아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쓰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망했다. 옛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났으며，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식 복지모델도 재정위기로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과도한 복지는 나라 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꺾는다. 이는 세금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정당들이 선거에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상복지를 내걸게 되고 결국은 주인이 없는 세금을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 )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문 2011년 1월17일

(1) 도덕적 해이
(2) 랜덤 워크
(3) 메뉴 비용
(4) 역선택
(5) 공유지의 비극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주인 없는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