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축 인 · 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2년(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축 인 · 허가를 위한 전기 연결 비용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나눠서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온라인 '원스톱 센터'를 만들어 현재 13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인 · 허가 과정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 해고 절차도 쉽게 고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