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 움직임은 국제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논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합의는 미국 중국 등 '배출 대국(大國)'의 소극적 자세로 원래 어려운 과제였다. 여기에 그나마 적극적이던 일본마저 예기치 않은 원전 사고로 두손을 들게 된 것이다. 일본과 함께 또 하나의 주축이었던 유럽연합(EU)에서도 철강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포스트 교토의정서 도출은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일본의 온실가스 삭감 실패는 원전 사고라는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것이긴 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일본은 EU와 함께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핵심 멤버였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각국은 교토의정서에서 2008~2012년의 연평균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EU는 8%,미국은 7%,일본은 6% 삭감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 포기를 선언하고 이탈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은 처음부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교토의정서 삭감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의무를 지킬 곳은 EU밖에 없게 된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도 제각각의 사정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형편이다. 교토의정서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추진도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결도 EU와 일본이 밀고 끌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원전 사고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줄이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EU에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4일 "한스 위르겐 케르크호프 독일철강연합회 회장이 EU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려 한다면 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과 독일 티센크루프 등이 속해 있는 유럽철강협회(유로퍼)도 2012년 이후 적용될 '탄소 배출규정'을 놓고 EU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로퍼는 "EU의 새로운 탄소배출 기준을 따를 경우 업계가 최소 5억유로(7730억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2013~2020년까지 적용되는 새 탄소배출법안에서 유럽 내 상위 10% 철강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업계 기준치보다 더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래 EU와 일본은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올해 말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체결국회의(COP17)에서 타결 짓는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만한 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기존 교토의정서를 단순히 연장시키는 게 현실적이란 견해가 나온다. 그 경우 미국과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 대국은 빠지게 된다. 지구 차원의 기후 온난화 방지라는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 포스트 교토의정서

post kyoto protocol.1997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체결한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신규 협약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원론 수준의 '칸쿤 합의'가 이뤄졌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안은 내놓지 못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김동욱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