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등 지역 갈등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자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지역 표를 의식해 공약했다가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게 그간의 과정이었다. 지역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모하면 각 지역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역 갈등이 격해지고 부담을 안게 된 정부는 결정을 미뤄 사업이 표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 · 무형의 갈등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대통령의 대선 브레인들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공약은 탄생 과정에서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표 때문에 정밀한 검토를 생략했고,지역에서 부르는 대로 공약 리스트에 집어넣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예산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적,인적 여력이 없었다. 제대로 공론화 과정 한번 거치지 못했고,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

국책사업이 표류한 데는 공약을 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인,자치단체장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지역 개발 사업들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방정부에도 참여 명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