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으로 갈라섰던 TK,PK도 뭉쳤다. 호남 충청도 같이 간다.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

"수도권 공장 증설이 안 되면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수도권 의원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불똥이 엉뚱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옮겨붙고 있다. 소 지역 대결 구도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원들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된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통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500억원) KCC 안성공장(2조원) 프렉스코리아 용인공장(1180억원) 등의 공장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4일 알려지면서 지방 소재 여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규칙 개정 시 향후 경기도에 5750여개의 공장이 추가로 증설될 것이란 지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지방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냐"며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막고 나섰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한나라당 내 영남권 의원들도 이번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구미가 지역구인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세종시 백지화 시도,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은 이번 규칙안은 지방 홀대라는 현 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과 대구 · 경북이 신공항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제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산집법 개정안 당시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했던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은 "원래 법 취지는 신성장 첨단산업에 한해 증설하되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키로 했는데 정부가 업종을 맘대로 확대하는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결 구도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봐달라"며 "수도권에 증설이 가능한데 어느 기업이 지방 공장에 추가로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은 "공장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업들 해외로 내보내자는 것이냐"며 맞섰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화성)은 "증설 반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나 중국의 가장 작은 성보다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수도권)는 "아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방보다는 해외행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형호/김재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