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은 2기 방통위가 출범한 엊그제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가 뛰어난 IT 강국을 넘어 윤리와 보안, 복지적 요소까지 포함한 IT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기 방통위의 추진과제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 미디어 · 콘텐츠산업 육성, 통신요금 인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IT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큰둥하다. 새로운 IT 강국론이 선뜻 와닿지도 않거니와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변화의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연임 배경을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외부 변화에 둔감했고 방향도 제대로 못잡은 방통위 때문에 스마트폰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최 위원장의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3년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기업들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국제사회가 공감할지도 의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흐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4세대 통신 인프라는 유럽이 이끌고 있다. 이것이 소위 닫힌 정원(walled garden)이라고 지적되는 IT한국의 실체요, 글로벌 변화를 읽지 못한 방통위의 후진적인 규제 정책의 결과다.

어제 한경 1면에 보도되었듯이 기업들이 IT 수요에 대응할 인력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IT 인력 정책의 실패라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 최 위원장이 윤리, 보안, 복지 혜택 등을 IT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에도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런 개념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는 결국 IT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윤리적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이 강조한 5대 과제들은 시장에서 창의적 혁신이 일어날 때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창의적 혁신이라는 단어가 2기 방통위에서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