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소액 후원금 실적 연동…선관위, 국고보조금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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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많이 걷는 정당과 소액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의원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원으로부터 걷는 당비와 개인 소액후원금 모집에 비례해 정당에 주는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을 많이 받거나 당비를 제대로 걷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가 넘는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비 수납률이 1~3% 정도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보조금이 줄어들고,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원으로부터 걷는 당비와 개인 소액후원금 모집에 비례해 정당에 주는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을 많이 받거나 당비를 제대로 걷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가 넘는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비 수납률이 1~3% 정도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보조금이 줄어들고,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