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 부담분의 2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근로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에 놓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지난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TF는 현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굴삭기，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골프장 캐디，퀵서비스 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7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연 224억원을 지원해 고용주 부담분의 20%를 보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 마련도 제안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추산은 끝냈지만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기획재정위에서 할 일"이라며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빨리 알리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