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일본경제 리포트] (上) 외상 이어 후생노동상 '위태'…4월 중의원 해산 가능성

● (上) 경제 발목 잡는 정치…불안한 日 집권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 등 각료들의 잇따른 낙마로 벼랑 끝에 선 일본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자민당 등 야당은 마에하라 외무상에 이어 연금행정 부실의 책임을 물어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을 흔들고 있다. 호소카와 후생노동상까지 낙마되고 각료들의 도미노 사퇴가 이어질 경우 간 총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진 사퇴하든지,국회(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총선거를 하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틴다는 게 간 총리의 전략이다. 야당은 4월 중에라도 국회를 해산하고,총선을 실시하도록 간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한두 달간 일본 정국은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후생노동상도 낙마 위기

마에하라 외무상을 낙마시킨 야당의 다음 표적은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이다. 호소카와는 연금행정 부실로 궁지에 몰린 상태다. 후생노동성은 1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업주부의 연금 구제책을 관련 법규 개정이나 국회와 협의 없이 작년 12월15일 담당 과장선에서 실시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내각회의에서 구제책을 철회했다.

담당 장관인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추궁하자 작년 12월 시점에서 전업주부 연금 구제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고,올해 1월 하순에야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담당 장관이 1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연금 구제책을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자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자민당 등 야당은 자질 문제를 들며 호소카와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을 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간 총리는 마에하라 외무상의 퇴진에 이은 각료의 '사임 도미노'를 우려해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을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계속 반발할 경우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참의원 문책결의 등을 무기로 간 총리의 왼팔과 오른팔인 센고쿠 요시토 전 관방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마부치 스미오 전 국토교통상 등을 내각에서 차례로 떼어냈다. 호소카와 후생노동상마저 사임할 경우 내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
◆현직 부대신마저 총리 퇴진 거론

자민당은 4월 중의원 해산을 목표로 간 총리를 몰아 붙인다는 작전이다. 자민당은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의 퇴진을 관철해 내각을 무력화시킨 뒤 다음달께 간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으로 총리를 벼랑에서 밀어 버린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되면 간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부대신(차관)이 간 총리의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쓰쓰이 노부타카 농림수산성 부대신은 지난 7일 밤 기자들을 만나 "내각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면 간 총리의 사임도 가능하다. 총리의 사임은 곧 내각 총사퇴"라고 말했다. 내각을 지탱하는 부처의 부대신이 총리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중의원 해산 공세，잇따른 각료 퇴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권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그만큼 간 총리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간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의원 임기 4년을 단위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을 관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확실하게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중의원 선거가 있는 2013년까지 해산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간 총리는 이미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