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경기부양 효과 컸다

조세硏 "月 6만원 소비 진작"…종부세 환급금은 효과 작아

정부가 2008년 지급한 유가환급금이 세대당 월 6만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유가환급금이 월 평균 세대 소비지출을 6만원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8년 유가가 급등하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반면 같은 해 11월 지급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622억원이 환급됐지만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가환급금이 중 · 저소득층에 주로 지급된 반면 종부세 환급금은 고소득층에 지급돼 두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적은 중 · 저소득층은 유가환급금을 받는 대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고소득층은 환급금을 받은 뒤에도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예산 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 · 저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나 지원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