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고 부실 대학에는 퇴출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의 범위를 지난해 하위 10%에서 올해는 15%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구조조정을 연계시켜 한계 대학의 자율적 ·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여 통 · 폐합 학과개편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을 고쳐 부실 대학 퇴출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고,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 몫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