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납득이 안 간다. "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활동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태는 너무 어설픈 수준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활동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적성국이나 외국에서의 작전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가 능력보다 특정 인맥 중심의 정실인사와 단기실적주의 중심의 내부문화가 낳은 예고된 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보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사람과 능력인데 특정 지역 사람 중심의 인사로 인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의 풍토가 성과주의에 함몰돼 단기 실적경쟁을 벌인 게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군의 대응사격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정보수집능력의 한계나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하다 발각돼 강제 추방된 사건 등이 잇따른 데 대해 신 의원은 "최근 들어 국정원의 첩보활동상의 실수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장 인책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정보기관의 활동이 코미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처벌에 앞서 왜 이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