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폐쇄 가능성…공무원 강제휴가 위기

3월4일까지 예산 합의 못하면 여권발급 등 업무 올스톱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은 올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국무부의 여권 발급업무 중단,실업률 통계 발표 지연,연방공무원들의 강제 휴가 실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미 의회가 올해 예산 지출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하원에서는 지난주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어붙여 615억달러 지출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삭감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양측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로 치닫게 된다.

공화당은 시한 내 절충이 안 되면 다시 임시 예산안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한이 지나더라도 민주당과 재협상할 기간을 벌어 정부 폐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주의 유권자단체인 '티파티'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87명의 공화당 초선 의원들이 초강경파로 부상해 폐쇄를 배제할 수 없다.

WP와 CNN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거부로 1995년 11월 닷새 동안,이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에 걸쳐 21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 외교 치안 법무 등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워싱턴 연방공무원 가운데 26만명이 집에서 쉬어야 했고,국무부에서는 20만건의 여권 신청 업무가 중단됐다. 참전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업무 등도 제공되지 못했다.

연방법은 정부 폐쇄 기간 중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폐쇄 기간이 종료되면 연방공무원 보수는 소급해 지급한다.

WP는 연방정부 내 각 부처가 폐쇄에 대비해 필수업무와 인력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