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핫이슈 '식량·환율·불균형'…합의는 글쎄

18~19일 파리서 회의
사르코지 "곡물값 통제 논의"
美·브라질·아르헨 강력 반대
선진국 vs 신흥국 기싸움도 치열
日, 亞금융위기 방지기금 제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식량 가격 폭등 대책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가 식량 투기 세력 규제를 요청키로 하는 등 식량 가격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수출입국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글로벌 불균형이나 환율 문제 등 다른 의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량문제 놓고 회원국간 이견 극명

로이터통신은 16일 "인도네시아가 G20 회원국들에 투기 세력들이 식량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거스 마르토워도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금융 · 비금융 세력들이 더이상 식량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G20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쌀 등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 앞서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며 곡물 가격 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량 가격 통제 문제가 G20 회의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농산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곡물 가격 통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은 선진국들의 무역장벽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 것이라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데 상파울루가 이날 전했다.

◆브릭스+남아공 별도 회동 주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긴급대출제도를 구축할 것을 관계국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외화를 빌려주는 기존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크게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이 같은 방안을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창설한 탄력적 대출제도(PCL ·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제도)를 새로운 금융위기 방지기금의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불균형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체화 작업의 경우 중국 독일 등 무역 흑자국과 미국 등 적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환율 문제도 "환율에 개입하지 말자"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공조 가능성을 최근 시사했지만 만테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만테가 장관은 특히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 및 자본통제 문제도 장기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기존 브릭스(BRICs)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한 신 브릭스(BRICS) 5개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 따로 회동키로 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기싸움도 회의 전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김동욱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