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는 완성차 64억달러,부품 38억달러로 102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 내 우리 업계의 자동차판매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업계는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최고 4%)가 발효 즉시 철폐돼 대미 수출이 더욱 촉진되고，그 혜택도 3000여 중소부품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한 · 미 FTA가 조속히 비준돼야 할 절실한 이유다.

그런데 한 · 미 양국의 FTA 추진 상황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가릴 것 없이 한 · 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는 지난주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 의회의 움직임은 더 적극적이다. 상원에서는 1월25일 한 · 미 FTA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하원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이 조속한 인준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8일 한 · 미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으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 구체적인 비준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한 · 미 FTA 추가합의서를 기존 협정문과 동시 처리하느냐 별개 처리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비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한 · 미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 미 FTA에 대해 일본 자동차업계가 대미 수출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상대적 경쟁력도 제3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다.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업계의 손해가 커진다. 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선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자신이 있다.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파를 초월해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 · 미 FTA의 비준 동의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바란다.

권영수 < 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