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11건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의 8건보다 많다. 오르는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장활성화와 전세난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부동산 시장(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인 · 허가 기준으로 연간 37만~38만채에 그치고 있다. 2007년 55만6000여채에 비해 20만채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일각에선 가수요가 붙지 않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 재개발 철거로 서울시내 멸실 주택은 2008년 1만8098채，2009년 3만1061채，작년 4만8689채로 급증했다. 1 · 2인세대 증가로 전체 세대 수는 2006~2010년 평균 9.1% 늘었지만 집은 오히려 빠르게 헐리고 있다.

건설시장도 위기를 맞았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적체 장기화와 공공발주 공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건설사 폐업이 늘어나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수는 작년 말 현재 1만1956개로 2001년 이후 최저치다.

사회간접자본(SOC)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공사 발주는 현격하게 줄고 있다. 작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3조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공공사 발주 규모는 38조2368억원으로 34.6%나 줄었다. 전국에 걸쳐 있는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시장침체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판교알파돔시티,광교파워센터 등 총 40여개 12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목표를 앞질러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대운하 사업이었다. 취임 후 야당 등의 반대로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됐다. 4대강별 전체 공정률은 금강이 62%로 가장 빠르다. 영산강(58.5%) 한강(53.7%) 낙동강(50.1%)도 절반을 넘었다. 보(洑)만 놓고 보면 공정률은 78%다. 올초 경남도와 법적 다툼을 끝내고 국토부가 속도전을 천명하며 목표(76%)를 훨씬 추월했다. 콘크리트 타설량도 115만7331㎥로 목표(103만7966㎥)보다 12% 초과 진행됐다. 전문가들이 대운하 공약 대신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13점을 매기며 호의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분석된다.

4대강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올인'으로 MB 정부 출범 3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도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국책 사업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책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규호/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