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전문가 설문] "세원 확대로 형평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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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를 향유하기 위해선 국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세 부담 증가를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없는 복지'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증세 방식을 묻는 질문에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세수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적지 않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1차적으로는 감세를 되돌리고 2차적으로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행산업과 환경 · 건강 관련(담배 술 등) 세금 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고,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세 명목의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김영종 경성대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세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복지 수요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신 경상대 교수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증세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증세 방식을 묻는 질문에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세수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적지 않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1차적으로는 감세를 되돌리고 2차적으로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행산업과 환경 · 건강 관련(담배 술 등) 세금 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고,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세 명목의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김영종 경성대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세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복지 수요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신 경상대 교수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증세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