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불균형 해소 '2단계 해법' 논의

佛서 재무장관ㆍ중앙銀 총재 회의
재정수지 등 복수지표 활용 검토

주요 20개국(G20)은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경상수지 이외에 재정수지 대외순자산 등 복수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오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원인 분석과 개선에 각국이 공조하는 '2단계 대응 방식'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차관급으로 이뤄진 G20 재무장관 셰르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세계경제 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경상수지 외에도 재정수지 국내저축률 대외순자산 채무잔액 등 복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G20 소식통은 이번 달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되 그에 기초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권고 등은 4월 정상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자본유출입과 외환보유액 금융안전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통화시스템의 개혁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 등 최근 외국인 자본 유입이 많은 나라들이 각종 자본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일시적인 자본통제' 조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 세계경제 불균형

각국의 경상수지와 자본 유출입 등 금융위기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국가 간,지역 간 불균형을 뜻한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회의에서 이를 시정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불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