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私금고' 38호실 부활…외화 부족 타개책 분석

통일부가 14일 공개한 북한의 2010년 조선중앙연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평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 역할을 해온 노동당 산하 38호실이 지난해 부활된 것이다. 평양을 축소한 것은 그간 평양시민에게 주어졌던 특혜를 줄임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8호실의 부활은 외화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 절반으로 축소한 이유

이번 행정 개편으로 평양시는 2600여㎢에서 1100㎢ 로 줄어 40%가 조금 넘는 지역만 남았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인 만큼 소위 당성이 확인된 주민들만 거주가 허용된다. 명절용 식량배급에서도 특별관리를 해왔던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평양시민은 식량배급 · 주택 · 예산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최우선권을 갖는다"면서 "과거에는 유지가 가능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당성 높은 주민들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양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질적으로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당성이 떨어지는 주민이 사는 평양시 외곽지역을 떼어내 다른 지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경제사정이 나빠진 만큼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특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탈북자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한 달에 상순 · 하순 두 번에 걸쳐 식량배급(1인 1일 기준 쌀 · 잡곡 포함해 530g을 23일치 분량으로 지급)하는 도시가 평양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급이 안되면 죽은 도시"라며 "식량배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처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남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포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수출 · 수입 창고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외자유치 등을 통해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진단했다.

◆비자금 조직 재분리

통일부는 "북측이 2009년 합쳤던 노동당 39호실과 38호실을 지난해 중반 다시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38호실 실장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38호실은 호텔 운영과 무역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김 위원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며，39호실은 마약이나 무기 · 특산품 거래 등으로 외화를 벌면서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과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곳을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대북제재 등으로 촉발된 외화 부족 타개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