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0만783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이하의 학생,군복무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후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말까지 3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국민연금의 재테크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임의가입자 수는 5만3000여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1일까지 1만여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임의가입자 중에선 국민연금에 한 번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40~50대 주부 등 재가입자 비중이 70%로 신규가입자보다 많았다.

10~20대 청년층 가입도 늘고 있다. 10대 임의가입자는 2009년 말 15명에서 지난 11일 262명으로,20대는 같은 기간 167명에서 1299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납입 기준액을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추고 노후설계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 ·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월 8만9000원(임의가입 최저 납입액)을 20년간 납입한 전업주부는 남편이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낸 돈에 비해 3.4배의 돈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돌려받게 된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임의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본인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는 현 구조에 대한 개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