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공원 50층 빌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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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진행' 정부개발案 제동
국토부 "수차례 협의…문제 없다"
국토부 "수차례 협의…문제 없다"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개발안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해 11일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지역 땅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와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용산공원의 고밀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로 주변의 캠프킴 부지는 대로변으로 고밀도 개발을 찬성하지만 유엔사와 미군 수송부 부지는 인근에 한남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곳까지 고밀도로 개발하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155만3827㎡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242만2685㎡에 6개 공원을 만들고,캠프킴 · 유엔사 · 미군 수송부 부지 17만9144㎡는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0%까지 끌어올려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이나 상업용 빌딩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반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업은 주민 공청회를 먼저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항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수차례 서울시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고밀개발 지역도 정비구역 중 2%에 그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국토부 개발안에 반기를 든 데 대해 건설업계는 용산공원 개발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사업비 부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용산공원의 직접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되 서울시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서울시와 수차례 사업비 조정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000억원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업비의 절반이나 30%를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해 11일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지역 땅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와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용산공원의 고밀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로 주변의 캠프킴 부지는 대로변으로 고밀도 개발을 찬성하지만 유엔사와 미군 수송부 부지는 인근에 한남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곳까지 고밀도로 개발하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155만3827㎡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242만2685㎡에 6개 공원을 만들고,캠프킴 · 유엔사 · 미군 수송부 부지 17만9144㎡는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0%까지 끌어올려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이나 상업용 빌딩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반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업은 주민 공청회를 먼저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항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수차례 서울시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고밀개발 지역도 정비구역 중 2%에 그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국토부 개발안에 반기를 든 데 대해 건설업계는 용산공원 개발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사업비 부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용산공원의 직접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되 서울시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서울시와 수차례 사업비 조정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000억원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업비의 절반이나 30%를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