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투자해 파급효과 300조…과학벨트 유치경쟁 이유 있었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보고서를 통해 "과학벨트를 정치논리에 따라 쪼개서 분산 유치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치논리 배제와 평가단 방식의 심사를 제안했다.

조사처는 "과학벨트를 쪼개서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은 기초과학 국제거점 형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또 입지 선정방식과 관련,"공모는 지자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후유증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단이 계량분석을 통해 1차 후보지역군을 선정하고 2단계 종합평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현재 지자체들이 과학벨트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학벨트는 7년간 3조5487억원이 투자되지만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년간 생산 212조7000억원，부가가치 81조2000억원，고용 136만1000명에 달한다.

조사처는 또 부산 · 경남과 대구 · 경북 간 유치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른 입지선정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