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연체관리 민간에 맡긴다

9월부터 캠코에 일부 넘겨

국가채권 연체관리 업무 중 일부가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된다. 연체 채무자에 대한 자료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관리를 강화하는 국가채권은 고용 ·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환경개선 · 개발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변상금 가산금 재정융자 원금 등이다.

2009년 말 기준 해당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원이며 이 중 2.7%인 4조5000억원이 연체 채권이다. 징수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연체 및 결손 처분 채권 관리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넘기고 추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유물(정부 소유 물건) 매각 대금처럼 민사 채권과 비슷한 것부터 시작해 점차 부담금으로 위탁 대상 채권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위탁 업무도 독촉장 송부 등 단순 업무에서 채무자 재산과 실거주지 조사 및 방문 변제 촉구 등으로 확대한다. 위탁 수수료는 채권 종류와 연체 기간,회수 여부 등을 감안해 나중에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발적인 채권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 연체와 결손 처분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자료에 따라 연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