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선 및 원주~강릉 간 철도 등 앞으로 개통되는 일반철도가 최대 시속 250㎞까지 달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철도 수송여객 분담률이 27.3%로 높아진다. 반면 도로는 이미 공사 중인 구간을 완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규사업은 간선도로망과 연계 · 보완하는 수준으로 투자가 최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 · 고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 철도 등 부문별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계획기간을 2001~2020년(당초 2000~2019년)으로 통일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투자방향 및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 설계단계인 일반철도 가운데 원주~강릉 구간과 서해안선 광명(원시)~홍성 노선의 시속을 고속철도에 버금가는 최대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건설 · 운영 중인 노선도 일부시설을 개량, 시속 180~230㎞까지 고속화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역시 대전 · 대구 도심구간(경부)과 오송~광주(호남) 구간 등을 2014년까지 계획대로 개통하고 광주~목포(호남)구간도 2017년 완공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투자를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 · 전철화를 통해 '빠른 철도'를 통한 수송 경쟁력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교통 기반시설(SOC)에 투자할 총 185조원 가운데 철도부문이 72조원(38.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로에 70조원(37.9%)을 투자하고 항만과 공항에 각각 18조원(9.7%)과 1조원(0.5%)이 투입된다. 지난 20년간 도로 투자비율(47%)이 철도(24%)보다 두 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 우선순위가 도로에서 철도로 바뀌는 셈이다.

철도투자가 크게 늘면서 철도의 수송 분담률도 크게 높아진다. 여객은 2008년 15.9%에서 2020년에는 27.3%로 증가한다. 화물도 8%에서 18.5%로 뛴다. 반면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여객이 81%에서 69%로，화물은 71%에서 60.2%로 각각 줄어든다.

도로부문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 · 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집중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국도) 37개 등 총 379개 도로를 설치, 고속국도 1298㎞,일반국도 564㎞ 등 총 1862㎞의 국가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