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여야, 인사청문회 격돌..정국주도권 변수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새해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되는 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쟁점사항은 뭔지 정리해 주시죠.

국무위원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내일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27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무차별' 의혹제기를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안상수 대표 차남의 부정입학 의혹이 허위로 드러난 것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들 장관 내정자들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들 장관 후보자 역시 `4대 불법과목' 이수자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칼끝을 청와대로 돌린다는 방침입니다.

G20 회의가 이번 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데요. 15-16일에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8-19일에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회의에선 어떤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이번 프랑스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국제통화체제 개혁, G20회의 프로세스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상품 교역과 자본 이동의 국가 간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 내에 G20 프랑스 회의 의제를 전담할 G20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G20기획단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의제와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획단 단장에는 손병두 전 국제금융과장이 임명될 예정이며 거시경제와 금융개혁, 개발의제, 국제통화제도(프랑스 주요의제) 등을 다루는 3~4개과에 최대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인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죠?

한은이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초 한은은 올해 국제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87달러로 전망하고 이를 전제로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평균 3.7%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한파와 폭설, 구제역 등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당장 1분기에 4% 내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바꾼 건데요.

만약 1분기에 4%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된다면 2008년 4분기(4.5%)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한은의 물가관리 안정목표인 2.0-4.0%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가파른데다, 한파와 폭설, 구제역 등 물가 관리에 악재가 겹친 만큼,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물가감시체제가 본격 가동된다죠.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지난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주요품목의 수급동향과 불안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주 초까지 부처별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품질비교와 가격감시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직접 참석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월 1회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삼화저축은행 외에도 경영정상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저축은행이 5~6곳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안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이번 조치가 예전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속전속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작업을 즉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생보다는 ‘빠른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2월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고 최종 매각되기까지는 평균 15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압박이 강화된다는 점도 눈에 띱니다.

영업정지 한 달 뒤에나 시작되던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즉시 시작됐습니다.

금융위는 예보가 세무서나 법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우자 등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예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주 주목해 볼만한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 주시죠.

우선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구제역 관련 예비비 편성 등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어 19일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데요.

경제성장 5%를 달성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선취업·후진학 교육체계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며 운증현 장관은 15일부터 22일까지 7박8일간 인도와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과 공동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신라호텔에서 거시건전성정책 컨퍼런스를 비공개로 개최합니다.

한국은행은 또 20일, 21일 각각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와 금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