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든든학자금' 대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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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정부 목표의 30% 그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든든학자금)'이 외면받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한 70만명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든든학자금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은 24만7388명에 달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엄격한 신청자격,높은 금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을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직전학기 성적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제한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과 비교해 금리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이자율로 지난해 1학기와 2학기 각각 5.7%와 5.2%를,올 1학기에는 4.9%를 적용했다. 일반 상환학자금의 이자율도 든든학자금과 같았다. 게다가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졸업 후 연봉이 많을수록 적게 갚고 연봉이 적을수록 많이 갚아야 하는 모순도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을 신청해서 한 학기에 400만원씩 8학기 동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졸업 후 연봉 1900만원인 직장에 취업하면 25년간 원금의 세 배가 넘는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간 4000만원을 받는다면 5168만원만 갚으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한 70만명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든든학자금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은 24만7388명에 달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엄격한 신청자격,높은 금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을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직전학기 성적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제한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과 비교해 금리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이자율로 지난해 1학기와 2학기 각각 5.7%와 5.2%를,올 1학기에는 4.9%를 적용했다. 일반 상환학자금의 이자율도 든든학자금과 같았다. 게다가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졸업 후 연봉이 많을수록 적게 갚고 연봉이 적을수록 많이 갚아야 하는 모순도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을 신청해서 한 학기에 400만원씩 8학기 동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졸업 후 연봉 1900만원인 직장에 취업하면 25년간 원금의 세 배가 넘는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간 4000만원을 받는다면 5168만원만 갚으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