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예외'를 인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재직기간 2년9개월을 넘긴 공관장을 모두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42명을 새로 내정했다. 하지만 MB정부 출범 초에 발령이 나 2년9개월을 넘긴 김우상 주(駐) 호주대사,권철현 주 일본대사,박인국 주 유엔대사는 유임됐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비 외교관 출신이다. 권 대사는 2007년 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단장을 지냈다. 학자 출신인 김 대사는 2008년 대통령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모두 MB정부와 연이 닿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년9개월 이상은 다 교체했지만 3곳은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실무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적임자가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장 · 차관처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무직이어서 주무 부처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2009년 경찰청장에 내정됐다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주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꼬집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특채파동으로 얼룩진 외교부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공정성을 기준으로 작년 12월 초 공관장 인사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면서 몇 차례 수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